옥계신나리2차아파트 관리규약

◎ 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약은 주택법 제44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임차인 및 사용자”(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 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이 규약은 구미시 옥계동 640-1번지소재 옥계신나리2차아파트 단지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 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요어의 정의는 주택법‧ 동시행령 및 동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한다)에서 정의한 용어와 같다.

제 4 조 (규약의 제정 ‧ 개정)

① 이 규약은 최초에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이 경우 임차인 대표회의 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대표 회의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로 효력을 갖는다.

② 이 규약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조 (관리대상)

이 규약의 관리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 6 조 (관리기구)

① 임차인은 제1조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임다친대표회의는 임대주택법 제17조의 2의 2항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관리업무에 참여한다.

③ 관리주체는 집행기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계법령,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에 체결한 주택임대차계 약서 및 이규약과 관리주체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에 협의한 사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 7 조 (규약등의 준수 의무)

임차인 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이 규약 및 이규약에 따른 제 규정(이하“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진다.

◎ 제 2 장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제 8 조 (임차인의 자격)

① 임차인의 자격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의 애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로부터 당해 임대주택을 인도 받은 때부터 발생하고, 주택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된 후 당해 임대주 택을 임대사업자에게 인도한 때에 소멸한다.

② 새로이 입주한 임차인은 지체 없이 동별 대표자에게 임주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동별 대표자는 새로 입주한

자에 대햐여 이규약의 내용과 준수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 9 조 (임차인 등의 권리)

임차인 등은 다음 가 호의 권리를 갖는다.

① 전유부분을 즈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권리

②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권 및 불신임권

④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한 불신임 권

⑤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해당 전유부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다만 신규 입주자로서 최초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를 선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⑥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의결권

⑦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임차인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의견을 진술하는 권리

⑧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사용, 보관 및 예치의 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

⑨ 임차인대표회의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

제 10 조 (의결권 행사)

① 하나의 세대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임차인은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이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11 조 (의결)

① 다음사항은 임차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임차인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1.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대표자의 선출

2. 관리규약 제정 또는 개정

3. 기타 임차인대표회의가 부의 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임차인의 의결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의 의결에 관한 서류는 관리주체가 보관한다.

제 12 조 (임차인 등의 의무)

① 임대차계약서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한다.

②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재산가치의 보전과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유지하여야한다.

④ 임대주택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행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축 ‧ 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3.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4. 표준임대차계약서 제6조에 의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5. 기타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의로서 관계법규에 의반하는 행위

6. 주택내부 전유부분의 구조물과 설비(위생기구,조명기구 및 부엌설비는 제외한다)를 증설또는 개량하는행위

7.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8.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9. 가축을 사육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10. 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⑥ 수도, 온수, 난방, 전기계량기(소모성자재 제외)의 고장시 즉시 관리주체에 신고하고 교체하여야 하낟. 다만, 계량기고장으로 사용량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을 적요하며 전년 동월 사용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동의 해당평형 평균치를 적용한다.

⑦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관리주체가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시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임 차인 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⑧ 이 규약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간에 협의된 사상은 준수하여야 한다.

⑨ 이 규약에 의한 조직 이외의 다른 조직을 결성하거나 이에 참가하여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임차인대표회 의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관여하거나, 기타 이규약에 정한 목적달성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3 조 (임차인 등의 배상책임 등)

① 임차인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부분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 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제2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 등이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2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당해 임차인 등이 그손해를 배 상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전유부분에 출입하여 그 전유부분에 설치된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 등이 거주하는 전유부분 시설물의 마모, 자연훼손으로 인하여 타인의 전유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임차인 등은 원상회복에 따른 보수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14 조 (권리의무와 승계)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협의한 사항 은 임차인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체납된 관리비 등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 3 장 임차인 대표회의

제 15 조 (임차인대표)

① 임차인은 동별로 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되, 총원은 8명으로 한다.(동별 2명으로 한다)

② 동별 대표자(이하,“임차인대표”라 한다)는 대당동의 임차인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임차인 대표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당해 임대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임차인(신규입주단지로서 최초 임차인 대표회읭,l 구성을 위 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당사자 및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 당해 단지 안에서 통장이나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자생단체의 장 으로 있는 자

6. 관리비 상습(1년에 3개월이상 2회이상, 1년에 5개월이상 연체)연체자

③ 임차인대표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연속해서 8년이상 불가)

④ 임차인대표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 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차기 임차인대표의 선출은 임기만료 50일 전에 선출공고를 하고, 임기만료 30일 전에 선출하여야 한다.

⑥ 임차인대표는 임차인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⑦ 임차인대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임차인대표회의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임차인대표가 제14조 제7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명 할 수 있다.

⑨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 등 에게 손실을 끼쳤거나 불신임 등으로 임차인 3분의 2이상 요구 및 동의로 임차 인 대표회의 해체 또는 재구성을 요구할 때에는 기존 임차인대표회의를 해체하고 임차인대표회의를 재구성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선거절차를 개시하여야 하고, 재선출된 임차인 대표의 임기는 임차인대 표회의가 재구성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제 16 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① 임차인대표회의는 동별 임차인대표로 구성된다.

② 임차인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1인

3. 감사 1인

③ 임원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임차인대표의 임기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임원은 임차인대표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되며, 제7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대표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대상 임차인대표는 의견제시를 할 수 있으나 의 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임원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긱간 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관리규약 및 기타관계법령에 위배하여 업무 를 집행한 때.

2. 임차인대표로서 심히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해당 동 임차인등의 과반수 이상의 제명요구 및 동의 가 있는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 한 때

4. 임대주택 등의 관리에 관하여 관리주체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 등을 행사한 때

5.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상거래를 할 때

제 17 조 (임차인대표회의 협의사항 등)

①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주체와 협의할 수 있다.

1.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안의 제안과 임대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및 사용료의 내역과 부과기준

3. 단지안의 전기. 도로. 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4.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공용수유인 부대시설 및 볼리시설의 유지보수

5. 임차인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6. 관리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임차인 10분의 1이상이 연명으로 제안, 건의하는 사항

8. 기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상항

② 제1항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으로 한다.

③ 임차인대표회의가 제2항의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관리에 관한 이해관계에 있는자(임차인 등은 제외한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주체와 협의된 사항,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및 임차인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 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지체없이 임차인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제 18 조 (회의)

① 임차인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회의의 목적 사항을 소집을 요구하는 때

2. 임차인의 10분의 1잉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기일 5일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임차인에게 개별통지 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긴급히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회장은 회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임차인대표 이외의 자의 회 의 참석을 제안할 수 있다.

⑥ 임창인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임 차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회의는 임차인대표 관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⑧ 회장은 임차인 등이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방에 따라 회의를 소집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대표의 관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임시 임차인대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의 직무는 구성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 19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임차인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관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시 조사를 행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임 차인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0 조 (임차인대표 및 임원의 책임 등)

① 임차인대표 및 임원은 관계규정과 임차인대표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임차인을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 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② 임원은 그가 맡은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서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임차인대표가 전원 사임할 경우 이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차인 대표회의가 조속히 재구성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관리주체의 직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임대주택관리와 관련한 상거래를 할 수 없고 롼리주체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4 장 관리주체

제 21 조 (관리업자 선정)

①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 5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 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②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신용도

2. 관리실적

3. 납입자본금과 부채

4. 보유기술 인력 및 장비

5. 단지의 관리계획

제 22 조 (관리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관리주체는 관계규정과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단지를 관리할 의무를 진다.

② 관리주체의 대표자와 그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둥대한 과실로 임차인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23 조 (관리주체의 업무)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유지 ‧ 보수 ‧ 점검 및 안전관리계획수립

2.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의 3에 의한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실시

3. 수선 ‧ 유지계획 및 관계 법규에 의한 공사 또는 용역계약 체결시 입찰공고, 업체선정, 감리 및 완료검사

4. 단지내의 경비 ‧ 청소 및 소독

5.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 예치 ‧ 사용자 부담금의 납부대행

6.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합의에 의한 사항의 집행

7. 관리업무의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8. 임차인의 임의 불법구조변경 행의를 막기 의하여 주민홍보계획 및 임차인이 임의 구조변경하는 행위의 방지

9. 임차인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단지 안의 대지 및 계단복도 등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10. 단지 안의 질서문란 행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

11. 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의 강구

12. 임창인 등의 입 ‧ 퇴거 관리 및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업무

13. 기타 단지관리 및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징수 사용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임차인 등이 이의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4 조 (인력의 채용 등)

① 본 단지에 설치하는 관리줓의 기구 ‧ 직원의 자격요건, 담당업무, 보수, 임면 및 책임, 기타 상벌, 복리후생 등은 관리주체가 정한 취업규칙에 따른다.

② 관리사무소장은 그 소속 직원이 맡은 업무가 법정자격증의 소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이 있는 자 만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 제 5 장 회계

제 25 조 (회계의 일반원칙)

관리주체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관계규정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회계관습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 26 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7 조 (회계장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획O사실을 명확하게 기록 ‧ 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은행예금출납부

3. 수입보조부

4. 물품관리대장(공기구 비품대장 및 저장품 수불부)

5. 기타 회계처리업무에 필요한 장부

제 28 조 (관리비 등)

① 관리비는 다음 각 호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다만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소독비

4. 승강기유지비

5. 난방비

6. 급탕비

7. 수선유지비

8. 오물수거비

② 관리주체는 제1항 각 호에 정한 것 이외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다만 전기(공동으 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를 포함한다), 수도(공도수도료를 포함한다) 또는 세대사용 가스, TV수신료는 징수 권자를 대해하요 징수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소하고, 당해 임차인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에서 정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고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내역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고 이를 그 증빙자료와 g 함께 보간하여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관리비 및 제수납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예금통장은 관리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29 조 (선수관리비)

①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개소준비 및 개소 후 입주에 따른 제반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와 최초관리비 수납까지(30일 이상) 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선 수관리비 금액은 인근공동주택의 선수관리비보다 현저히 높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징수한 선수관리비는 퇴거 시 미납부한 관리비와 정산하고 잔액은 환불한다.

제 30 조 (관립 등의 수납)

① 관리비 등 제 수납금의 납부고지서는 동 ‧ 호수(성명), 관리비 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송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에 임차인 등에게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 등 제 수납금의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로 하되 납입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의 첫 근무 일까지로 한다.

제 31 조 (관리비 등의 사용절차)

① 관리비 등은 예산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관리주체 대표자의 책임하에 사용하고 집행한다.

②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지출을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이하 “무통장 입금”이라 한다)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비 및 1건당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와 무통자 ㅇ입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특별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매월 말에 정산한 예금잔고 증명서 및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회장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2 조 (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임차인 등이 관리비의 납부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수도 및 전기, 가수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공금의 중단은 공급관련업체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조치를 한 후에도 관리비를 계속하여 체납하는 경우 위탁관리업체의 요청에 따라 제소, 임 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를 할수 있다.

③ 관리비, 사용료 등의 연체요율은 「별표2」와 같다.

제 33조 (사용료 등 잡수입의 관리)

당해 임대주택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관리비 이외의 수익금은 잡수입으로 적립하여 관리비의 일부로 보전하거나 단지환경의 조서비용 등의 관리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 34 조 (원인행위 등)

① 관리주체는 임차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 발주시 입주민의 부담이 최소가 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② 제1항 중 임차인 등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사용에 제한을 초래하는 공사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시행전에 미리 공시하여야 한다.

제 35 조 (관리비의 결산)

① 관리주체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해 3월말까지 관리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 결산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다음연도 입주자 부담계정에 계상 후 관리비를 차감하여야 한다.

◎ 제 6 장 공용부분 등의 범위와 관리책임

제 36 조( 전유부분의 범위와 관리책임)

① 전유부분은 단위세대당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하고, 범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저으 바닥 및 내력벽의 바탕구조체를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외의 마감부분 및 주요구조부(내력벽 등) 가 아닌 내부칸막이 벽은 전유부분으로 한다.

2. 현관문은 몸체부분과 외부도장부분을 공용부분으로 하고, 시건장치 및 내부도장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한 다.

3. 세대내의 창은 전유부분으로 한다.

4. 배관, 배선 닥트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는 제1호에서 정하는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을 공용부분으로 한다.

5. 기타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공동주택관리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임차인은 전유부분을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세대별 전유부분은 당해 거주 임차인 등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관리한다.

제 37 조 (공용부분의 범위와 관리책임)

① 공용부분은 관리주체의 핵임하에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② 임차인 등은 대지 및 공용부분 등을 각각의 용도에 따라 타인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해야 한다.

제 38 조 (임대주택의 보수한계)

① 임대주택의 공요부분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 교체 및 개량은 임대사업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차인 등이 훼소한 경우에는 훼손자 또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보수한다.

② 임대주택의 전유부분과 그 내부시설을 임차인 등이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은 원상복구 하거나 임차인의 부 담으로 보수한다.

③ 공용 또는 전유부분의 보수는 보수주기 내에서의 소모성 자재의 보수와 임차인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해서 제공되는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 7 장 공동생활의 질서유지

제 39 조 (권고, 지시 및 시정조치)

① 임차인 등이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 또는 단지 내에서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해당임차인 등에게 그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권고 또는 경고를 할 수 있 다.

② 임차인이 단지 내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그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요구와 관계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잇다.

제 40 조 (임대주택 공동생활 침해자에 대한 규제)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① 상습음주 및 도박 등 반사회적 질서위반 행위로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② 공동시설물의 파손행위 등으로 입주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제 8 장 보칙

제 41 조 (규약의 보관)

① 규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단지임차인 과반수 이상이 기명 날인한 규약을 한통 작성하여 이것을 규약원본으로 한다.

② 규약의 원본은 관리주체가 보관하고, 그 사본을 2부 작성하여 임차인 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가 각각 1부 씩 보관한다.

③ 임차인 등이 새로이 입주한 때에는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내용을 당해 임차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 42 조 (규약 외 사항)

이 규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서, 공동주택관리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칙

제 1조 이 규약은 2005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이 규약 발효당시의 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는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조 이 규약 발효당시의 회계연도는 입주시점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조 이 규약은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등의 보완전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서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을 규정에 의한다.